나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세요.
-
성범죄
조회수 115
답변완료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게 하필 여자화장실이였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참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근처 상가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정신없이 들어가다 보니 그곳이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을 뿐 다른 사람을 보거나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안에 여성이 있었고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저도 모르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고 고의도, 성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
-
성추행
조회수 88
답변완료클럽에서 실수로 강제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과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춤을 추는 분위기였고 상대방도 자리를 피하지 않길래 괜찮은 줄 알고 허리를 잡거나 엉덩이 쪽에 손이 닿는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의로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클럽 특성상 사람이 많고 스킨십이 흔한 분위기라 서로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
성폭행
조회수 75
답변완료분명 성관계 할 때는 동의하고 했는데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스스로 숙소에 오겠다고 했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분위기를 이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관계를 당했다,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곧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합의 하고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