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사이트가 단속되면 구매자까지 모두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언제 경찰이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하에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며칠 동안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당시 성관계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분명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순간 겁이 나서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혹시 아청법이나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과거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고, 업소에서 확보된 장부에 제 연락처와 예약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업소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달 이상 지난 일이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당시 기억도 정확하지 않고, 업소 측이 어떤 내용을 적어놨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먼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바로 행동을 멈췄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판매자를 통해 영상 파일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히 어떤 영상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판매자가 보내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중에 하나가 아청물이더라구요 혹시 경찰 수사가 시작되거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까지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에 너무 몰입한 상태였고, 화가 난 나머지 채팅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SNS로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만 봐도 특별히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부분이 있었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나이를 속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여자친구와 약 1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과거 성관계 중 일부가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며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서로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관계 이후에도 함께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제로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