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154
아청물을 구매했는데 경찰이 연락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사이트가 단속되면
구매자까지 모두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언제 경찰이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과 달리 매우 엄격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제작·유포뿐 아니라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연락을 앞두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처분 결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구매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어떤 경로로 구매했는지
✔ 구매 횟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다운로드 또는 저장 여부
✔ 추가 전송이나 유포 사실이 있는지
✔ 사건 이후의 태도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되면
오히려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조사 초기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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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395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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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432
답변완료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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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800
답변완료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순간 겁이 나서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혹시 아청법이나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