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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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 촬영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
✔ 촬영 과정에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 영상이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촬영 당시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역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은
단순히 "동의했다"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보다,
촬영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동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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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670
답변완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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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057
답변완료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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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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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에 너무 몰입한 상태였고, 화가 난 나머지 채팅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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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