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820
아청물을 구매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판매자를 통해
영상 파일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히 어떤 영상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판매자가 보내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중에 하나가 아청물이더라구요
혹시 경찰 수사가 시작되거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까지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구매·다운로드·소지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부분은
✔ 어떤 경위로 영상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 판매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 파일을 저장하거나 보관했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입니다.
특히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광고 문구, 판매자 설명, 대화 내용,
영상 제목이나 파일명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 결제 내역
✔ 판매자와의 대화
✔ 다운로드 기록
✔ 저장 여부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분석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만 갖기보다,
구매 과정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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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549
답변완료아청물을 구매했는데 경찰이 연락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사이트가 단속되면 구매자까지 모두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언제 경찰이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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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339
답변완료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순간 겁이 나서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혹시 아청법이나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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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565
답변완료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SNS로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만 봐도 특별히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부분이 있었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나이를 속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