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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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에 너무 몰입한 상태였고,
화가 난 나머지 채팅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게임 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 수위가 높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욕설 사건과 달리
성적 목적이나 성적 의미가 담긴 표현이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 상대방을 향해 직접적으로 전송된 내용인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 당시 대화 전체 맥락이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해당 표현이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성적 목적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사용된 표현과 당시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채팅 내용과 대화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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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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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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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006
답변완료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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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863
답변완료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말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표현이 수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