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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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SNS로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만 봐도 특별히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부분이 있었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나이를 속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인 이상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 성인으로 믿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는지
✔ 만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정말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채팅 내용, 프로필 화면,
나이와 관련된 대화, 만남 전후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학생이라고 말했거나,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만남이 진행된 경우라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왜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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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549
답변완료아청물을 구매했는데 경찰이 연락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사이트가 단속되면 구매자까지 모두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언제 경찰이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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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339
답변완료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남 직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순간 겁이 나서 약속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건네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혹시 아청법이나 성매매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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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간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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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821
답변완료아청물을 구매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판매자를 통해 영상 파일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히 어떤 영상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판매자가 보내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중에 하나가 아청물이더라구요 혹시 경찰 수사가 시작되거나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구매자까지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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