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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565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SNS로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만 봐도 특별히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부분이 있었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나이를 속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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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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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인 이상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 성인으로 믿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는지

✔ 만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정말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채팅 내용, 프로필 화면,
나이와 관련된 대화, 만남 전후 연락 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학생이라고 말했거나,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만남이 진행된 경우라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왜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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