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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폭행

조회수 592

헤어진 뒤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 여자친구와 약 1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과거 성관계 중 일부가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며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서로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관계 이후에도 함께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제로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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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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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는지

✔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이 계속 이어졌는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이 계속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용

✔ 통화기록

✔ 사진 및 데이트 기록

✔ 숙소 이용 내역

✔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은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다거나 합의였다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보다

관계 전후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가 일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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