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860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말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표현이 수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전화·문자·메신저·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표현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 대화가 어떤 흐름에서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하거나 호응한 정황이 있었는지
✔ 표현이 일방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만한 내용이었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화 전체 흐름, 상대방 반응,
메시지 표현 수위, 대화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일방적인 전송이 있었는지, 이후 사과나 삭제 여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일정 부분 호응했고,
상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성적인 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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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429
답변완료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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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006
답변완료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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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609
답변완료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에 너무 몰입한 상태였고, 화가 난 나머지 채팅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