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지하철 강제추행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주변인의 개입으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지하철 내 CCTV가 모든 공간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정민 변호사는 “지하철 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이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자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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