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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ㅣ불기소(무혐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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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SM 플레이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만난 고소인과 SM 플레이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끊긴 직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된 SM 플레이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사설 포렌식을 진행하고, 경찰의 질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고소인의 주장 요지를 파악한 다음, 간접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매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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