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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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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식점 사장이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침대에 누웠고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에 손을 넣고 가슴을 주물렀으며 팬티에 손을 넣자 피해자는 신고한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CCTV가 없는 밀실이며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것이 명백하며 특히 나이가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죄질 또한 좋지 못했으며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저희 안팍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또한 의뢰인은 안팍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으며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개선의 정이 뚜렷하며 재범의 위험도가 현저히 낮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