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추행

강제추행ㅣ선고유예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고유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여 2차까지 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귀가 도중, 지하철역에서 고소인의 배를 손으로 밀듯이 훑어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혐의 여부는 피해자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CCTV 등 의뢰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명백하였고, 이에 피해를 당한 고소인은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기엔 매우 난이도가 높아 저희 안팍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그 어떤 전과도 없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조차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②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③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등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④피고인(고소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팍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의뢰인이 두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을 홀로 부양중인 외벌이로 빚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은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사건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성격과 품성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⑤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두 번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⑥각종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특성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법원에서는 안팍의 조력과 의뢰인의 노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이고 술울 마시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었던 점, 피해자(고소인)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나오기 어렵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들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거나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가를 통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전과를 남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은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있고 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결국엔 안팍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안팍으로 문의주세요.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안팍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강제추행 성공사례들을 확인해보세요.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성추행

군인 강제추행 등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 군무원으로 병사에게 말없이 팔짱을 끼며 상담실로 고소인을 부른 뒤 고소인의 등을 찌르고 가슴을 주물렀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과 엉덩이를 토닥였으며 발을 밟고 고소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이상 가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접수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억울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경위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지휘관들의 인정을 상당히 받고 있으며 병사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며 힘든 병사들이 있다면 간식을 주거나 아들 뻘이기에 친근감의 의미로 흔히 말하는 우쭈쭈 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부르지 않아도 멀리서 병사들이 먼저 의뢰인을 찾아오며 원만하게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의뢰인이 여성이고 단순한 상담관이기에 나이를 물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외모 비하도 스스럼없이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한번 안아드립니까?” 하고 말하는 행동 또한 친구처럼 생각했기에 넘어갔으며 성적인 비하도 하였으며 근무태만 등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고소인을 잘 타일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찔러버리겠다.”였고 그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계속 지적하고 본인의 상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여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무고하게 고소한 것이라고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군강제추행 #불송치 #군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박병익 변호사
성추행

직원 강제추행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마감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는 도중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깨문 후에 키스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방을 잡자고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자 저희 안팍 인천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로 제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해 엄벌에 처하여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저희 안팍 인천지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 장원택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많기에 선임 직후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나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계획범죄가 아니기에 그 형이 다른 사건보다 경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저희 안팍만의 합의 기술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폭력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와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직장내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강현구 변호사
성추행

강제추행ㅣ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료한 일상에 지쳐 심심풀이로 부산 오픈채팅방을 검색하였고 그중 고소인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밝게 인사하며 대화를 하며 서로 호감이 쌓였고 만나기로 하여 만났습니다. 간단한 식사 후 벤치에 앉아 고소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가자고 한 의뢰인의 제안은 고소인이 거절하였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고소인의 손을 잡고 이동하던 도중 고소인은 모텔에 가자 하던 의뢰인의 말이 생각나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저 단순히 호감을 쌓고 잘해보고자 싶었으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진행하였던 것이지 전혀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으며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능숙하기에 우선 발 빠르게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선임 이후 바로 CCTV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해당 범행 장소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단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송치 이유 중에 “유인” 하였다는 표현은 단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모텔에 가자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제안이며 그 후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이 도주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우발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그 시기 직후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때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모습도 CCTV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무혐의 #부산지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성추행

강제추행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법무법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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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신승우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박병익 변호사	작성일24.11.05	조회373
[성추행]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용후 변호사	작성일24.11.05	조회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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