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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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온 손님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공소가 제기되면서 입장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공탁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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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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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에서부터 정상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이를 토대로 법원에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의 법정구속 유예 결정과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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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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