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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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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서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은 틈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졌고,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있던 상황으로 기억이 뚜렷하지 못하였으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의뢰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음부 위에 있었으며, 목격자도 있음에 따라 준강제추행을 넘어 준강간 혐의로 의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준강간 행위에 대하여 계속 의심하였지만, 이에 대해 완벽히 방어하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벗기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축소시켰으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빠르게 인정하였지만,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프레임이 씌워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안팍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함과 함께 합의를 요청하였고, 빠르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최대한 많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