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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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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석종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이서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 근처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가 다가와 같은 벤치에 앉았고, 의뢰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등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화들짝 놀라며 의뢰인과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분노하여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 CCTV 영상을 확인해본 후 너무나 명확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강경한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였지만, 안팍은 의뢰인의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의 금전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한 후 사과편지 및 직접 피해자의 집 근방으로 찾아가 만나는 정성을 보여 합의를 하는 데 성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