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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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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백도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한편 고향인 00시에 방문하시었다가는 고향 친구와 함께 소위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 업소 방문이 있은 때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향에 방문하여 친구와 함께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안팍이 살피어보니 의뢰인의 친구분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수사 대상를 받고 계시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친구분께서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시는 입장이시었고 이와 달리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입장이시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우선, 의뢰인과 함께 방문하신 친구분과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소 방문에 관한 사건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충실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적절한 최선의 변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도 가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방문한 친구분과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팍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려 의뢰인분과 그 친구분의 입장을 통일함으로써, 이 사건 업소 방문에 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충실하게 정상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