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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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 ‘A’의 신체 부위에 접촉함으로써 여성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A’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좁은 버스에서 팔을 움직이던 중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A’는 서울00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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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A’는 의뢰인이 ‘A’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였지만, 의뢰인은 ‘A’의 팔, 어깨, 가슴 부위에 몇 차례 접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A’는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에 접촉이 있었고, 그 횟수가 매우 많았다는 등 접촉이 있었던 부위 및 횟수에 대하여 의뢰인과 ‘A’ 간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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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A’ 및 의뢰인에 대해 각각 1회 조사 이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대질조사,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추가 조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팍은 ‘A’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잘 설명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를 전하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하여도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합의하여 ‘A’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로써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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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A’의 과장된 진술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될 뻔하였지만,

저희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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