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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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로 공소제기가 되어 다른 법무법인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셨고, 1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시어 복역 중에 있으셨습니다.

안팍이 이 사건을 살펴보니, 의뢰인께서는 수출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었고 피해자는 3명으로 그 중 2명은 한국인이 아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었으며,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직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하여서든지 실형만은 피하시고 다시금 사업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항소심 사건을 안팍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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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사건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범죄인데, 안팍이 판결문을 살피어 보니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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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은 항소심에서는 의뢰인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의뢰인께 반성문 작성을 요청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뢰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는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앞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피해자 3명과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종국에는 피해자 3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팍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얻으시어 곧바로 석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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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사업 운영의 크나큰 차질을 걱정하셨으나

안팍의 빠른 대처와 대응으로 항소심에서 빠르게 석방되시어서는 다시금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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