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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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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백도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서울00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前) 연인관계에 있던 동급생 여성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억울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A’와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있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A’는 서울00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A’가 강간의 피해를 주장하는 일시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A’와 평소와 같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뿐 일체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일관하여서는, 심지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A’가 피해를 주장하는 일시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A’ 사이에 성관계가 있던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소위 개방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진 사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A’가 의뢰인과 다시금 연인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여 왔고 심지어는 과거 의뢰인에 대하여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A’는 모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혹여나 ‘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무고한 의뢰인께서 형법상 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이 보다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받게 될 것이 염려되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과 A가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단지 피해를 주장하는 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변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서울00경찰서에서 형법상 ‘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한편, 이 사건 성관계가 있던 장소는 소위 개방된 장소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다는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아가 의뢰인과 ‘A’ 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A’의 집착적인 행태로 보았을 때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 즉 무고의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