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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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성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성기 사진을 보내주고 음란한 대화를 하며 녹화를 하고 영상을 전달하였으며 영상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영상을 구매하였고 아청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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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소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사건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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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안팍은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대표변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자수를 권하였고 빠르게 자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들을 구매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음란한 영상 시청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도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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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저질렀으나 저희 안팍의 선도하에 의뢰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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