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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불법촬영ㅣ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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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박병익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왔던 자로 이번 범행은 헬스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하체를 불법촬영하였고 귀가하려던 순간 헬스장 사장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순간 경찰에 신고하여 홀로 조사를 받고 그 후 저희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도 3년간 불법촬영을 하였으며 그 촬영물의 숫자가 매우 많았으며 첫 경찰조사도 혼자 진행하였기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며 9달 동안 반성문을 꾸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안팍의 조력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만 19세인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봉사를 위해 꾸준하게 봉사 및 기부활동을 진행하는 등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신체 부위가 타 범죄들에 비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선도하에 의뢰인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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