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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명예훼손ㅣ벌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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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강사로 일하며 강사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와 술을 먹게 되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3번 만졌으며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만졌으며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 및 당시 사건 장소에 있던 증인들의 증언도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해당 사건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안팍은 해당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주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니 의뢰인과 피해자는 항상 다정하게 귀가하며 스킨십을 하였기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호의적인 관계가 있었던 점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단둘이 노래방에 가는 점,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는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주변인들이 관계를 정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 대답한 사실이 전부일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기재하였으며 안팍의 선처 노하우가 담긴 노하우를 담아내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건 모두 벌금 판결을 받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