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료를 시키게 되었고 피해자가 음료를 가져다주는 순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으로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가져다 대었고 해당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갤러리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거절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자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갤러리에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하게 되었고 경찰서에 가서도 해당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겁먹은 의뢰인은 경찰의 질문에 마지막에 잘못을 시인하게 되었고 그동안 의뢰인이 저지른 모든 불법 촬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며 뒤늦게 해당 범죄가 중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시작한 것이 매우 오래되었고 그 양 또한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당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초기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기에 의뢰인은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며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며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 금액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저희 안팍의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분과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며 사회적 유대가 매우 끈끈하며 주변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며 옆에서 계도할 것을 약속한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해서도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불법촬영전문변호사 #불법촬영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