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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ㅣ불기소(무혐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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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은 후 흡연 도중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손을 잡으며 걷는 도중 비가 오게 되었고 우산이 없어 비에 젖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다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같이 샤워를 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음 날 강간치상으로 신고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고소인과 함께 손을 잡고 호텔에 방문하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밀실 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증거 없이는 징역을 살게 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기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을 여러 차례 만나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호텔에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이 없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폭행, 협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며 성관계 또한 동의하여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단체 카톡 방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해당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고소인이 성병을 앓게 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는지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간 것은 강간치상의 혐의를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전후 정황 및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시지를 통해 둘은 서로 호감이 있었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CCTV를 확보하여 다정하게 호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거짓 신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억울한 마음에 거짓말 탐지기를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과 고소인이 의뢰인이 성기 삽입을 하던 도중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에게는 그 어떠한 방어흔 또한 없었기에 이번 사건은 철저히 수사되어 불기소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