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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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자영업을 하는 사장으로 술자리 중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려 하였으나 넘어지길래 본인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였고 토를 하는 당시 묻었던 것들을 세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 보내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다시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왔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 측에서 고소 전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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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분명 의식이 있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저항도 없었고 눈빛도 정상이었다고 하였으나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도 실형을 살 위험이 높고 밀실 된 상황이다 보니 억울한 증거를 찾기 매우 쉽지 않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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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하였고 상대측에서 먼저 제안한 합의금 관련하여 상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합의금을 지불 시에 민, 형사상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고소 전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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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판단을 통해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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