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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강제추행ㅣ선고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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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2차에 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던 도중 지하철역에서 고소인의 배를 손으로 밀 듯이 훑어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고소당하게 되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CCTV 등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명백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난이도가 높아 저희 안팍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목표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그 어떤 전과도 없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조차 없는 초범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의뢰인의 상황이 외벌이며 공무원 월 소득만으로는 두 자녀와 배우자 및 부모님을 부양하기에 어려워 빚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선처를 구하였으며

평소 의뢰인은 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은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사건 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며 평소 의뢰인의 성격과 품성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에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오기 어렵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원래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